목차
유튜브관련하여 발생한 범죄와 그에 대한 유무죄 판단과 관련된 형사 판례 7개를 최신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도서 정보
유튜브에 영상을 게시하거나 유튜브 영상을 홍보하여 발생한 범죄(국가보안법,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자본시장법, 유사수신규제법 위반 등)에 관한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최근 성범죄나 성희롱 관련 징계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성인지감수성을 고려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신 판례에서 성인지감수성을 기준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였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관련 형사소송, 행정소송 관련 판례 5개를 최신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